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구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석방 불허 의사를 밝혔으나, 커뮤니티에서는 사형 미선고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실질적 형 집행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23)에 대한 1심 선고가 9월 30일 내려졌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재판부 법관들의 일치된 견해를 밝혔다. 이는 형 집행 단계에서의 선처를 배제한 강력한 양형 의도로 해석된다.
커뮤니티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많은 이용자가 '사형이었어야 한다', '무기징역도 결국 모범수로 나오게 될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논리로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점에 대해 판사에 대한 비판과 사법 개혁 요구가 쏟아졌다. 일부는 전라도 지역 카르텔이나 내란 관련 정치 이슈와 결부시켜 조롱하거나 분노하는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다른 악질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집행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는 냉정한 시각도 존재했으나, 다수는 피해자 가족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확실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떻게 퍼졌나
- 오늘, 9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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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쿡 장윤기 무기징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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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장윤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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