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인정 사과, 커뮤니티 비판 확산

뉴스타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검증하며,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려 1인당 단가를 낮춘 것처럼 허위 기재한 정황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참석 인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커뮤니티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많은 이용자가 '죄송스럽다'는 표현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나온 점과 구체적인 경위 설명 없이 넘어가는 태도를 문제 삼으며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와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언급하며 단순 사과가 아닌 수사와 처벌, 금액 환수를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일부는 버스 기사 횡령 사건 등 일반인의 소액 비위와 비교하며 사법부의 이중 잣대를 성토했다.

반면, 점심 식사 비용 자체의 적정성이나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이용자는 고액 식대가 아니므로 과도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댓글에서는 여당의 국정감사 예고 등을 두고 정치적 압박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여론은 대법원장의 도덕적 해이와 법적 책임 회피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