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술 유출 및 중국인 간첩 사건 관련 커뮤니티 반응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핵심 기술이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CXMT로 유출된 사건에서, 전 삼성전자 부장 등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거액의 보상을 받고 이직했으나 이후 토사구팽 당하거나 수사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매국노'라 칭하며 국민 자격 박탈이나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일부 댓글에서는 과거 일본 기업의 기술을 가져온 사례를 들며 대기업의 이중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군산공항 전투기 교신 내용을 도청하고 주한미군 관계자에게서 자료를 받아낸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A씨와 조선족 B씨의 인민해방군 복무 경력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감청부대 간부 출신으로 40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커뮤니티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와 검찰 수사권 축소 등 최근의 제도 변화가 첩보 활동에 취약점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법 개정과 현 정권의 방첩사 해체 등을 연결 지으며 정치적 책임론을 펼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