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범, 항소심서 사과, CXMT CEO 협박 정황 공개

삼성전자 18나노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 전모씨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공개 사과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전씨는 1심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입장을 바꿔 "삼성전자가 최대 피해자"라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2015년 퇴사 후 CXMT로 이직했으며, 기존 연봉의 세후 2배 이상 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을 약속받았으나 기술 이전 완료 후 사실상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에서는 CXMT 전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왕(왕닝궈)이 2016년 한국인 기술진을 불러 삼성전자 공정레시피(PRP)와 설비 정보를 모두 가져오라고 압박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왕 전 CEO는 "안 가져오면 한국 정부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18나노 개발 실패 시 투자를 끊겠다는 조건을 내건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조사 결과 CXMT 임원진은 삼성전자를 '옐로마운틴'이라는 암호명으로 부르며 은밀하게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커뮤니티 반응은 대체로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사법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다. 많은 이용자는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해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이나 사형, 재산 몰수 등 극형을 요구했다. 또한 기술 유출범의 신상을 공개하고 친일인명사전처럼 매국노 명단을 만들어 영구히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CXMT 측의 배신과 토사구팽 사례를 들며 중국 기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주류 여론은 국내 방첩 역량 강화와 엄중한 법적 제재 필요성에 집중되어 있다.